공동 명의 자동차 증여, 지분율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부나 가족 명의로 등록된 공동명의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고 싶을 때, 지분율에 따라 증여 방식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동명의 차량은 단순히 ‘함께 소유한 차’가 아니라, 법적으로 각자의 지분에 따라 소유권이 나뉜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증여하거나, 전체 지분을 모두 증여할 때 각각의 절차와 서류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명의 자동차의 증여 방법, 필요한 서류, 지분에 따른 세금 차이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 이 글은 [자동차 증여·명의이전 시리즈]의 5편입니다.

 

---

1. 공동명의 차량은 지분 단위로 소유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차를 쓰는 개념이 아니라, 법적으로 각 명의자가 일정 지분을 소유하는 재산 구조입니다.

 

• 일반적으로 50:50 지분이 가장 많지만, 90:10, 70:30 등도 가능
• 증여 시에는 자기 지분만 증여할 수 있으며, 지분별로 별도 계약이 필요

예: 50:50 공동명의 차량 → A가 자신의 50% 지분만 자녀에게 증여 가능

 

---

2. 지분율에 따라 달라지는 증여 절차

 

 

공동명의자 중 한 명만 증여하는 경우와 두 명 모두가 증여하는 경우는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절차 요약
지분 100% 증여	공동명의자 전원 동의 및 각각 서류 제출 필요
일부 지분 증여	해당 지분자만 증여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준비 (다른 명의자 동의 불필요)

 

1) 전원 증여 시 준비사항

 

• 각 명의자별 증여계약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 공동으로 등록된 자동차 등록증
• 수증자 명의의 보험 가입증명서

 

2) 일부 지분 증여 시

 

• 증여하는 명의자만 서류 준비
• 수증자는 해당 지분만큼 소유자로 등록됨

 

 

---

3. 공동명의 차량의 명의이전, 실무 체크리스트

 

 

공동명의 차량은 일반 차량과 다르게 ‘동시 방문이 어렵다면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모두 함께 방문 불가한 경우

 

• 미방문자 명의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필요
• 일부 구청은 공동명의 해제 동의서를 요구할 수도 있음

 

2) 보험 변경도 주의

 

• 수증자 명의로 공동명의 전체를 받는 경우 → 보험 전체 변경
• 일부 지분만 받는 경우 → 보험도 수증자와 기존 명의자가 공동으로 유지

 

---

4. 지분율에 따라 세금도 달라집니다

 

 

공동명의 자동차를 증여할 경우, 취득세와 증여세는 지분율만큼 분할 과세됩니다.

 

1) 취득세

 

• 차량 가액 × 수증받은 지분율 × 7%(자가용 기준)

예: 3,000만 원 차량, 50%만 증여 → 1,500만 원 × 7% = 105만 원

 

2) 증여세

 

• 증여받은 지분 가치에서 증여재산 공제 후 누진세율 적용
• 10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 누적 기준이 됨

 

3) 소액 지분 예외

 

• 과세표준이 50만 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 면제
• 단, 등록면허세 15,000원은 부과

 

 

---

5. 실무 팁 요약

 

 

• 지분별 증여는 각자의 책임 하에 별도로 진행
• 공동명의 전원 증여 시 반드시 모두의 서류가 필요
• 명의이전 신청 시점에 맞춰 수증자 보험 가입 필수
• 세금은 지분 기준으로 따로 계산되며, 일부는 면세 가능

✅ 공동명의 증여는 사전 협의와 역할 분담,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

마무리: 공동명의 증여,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을 증여하려면, 단순한 ‘명의변경’이 아닌 지분 거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지분만 증여하는 경우, 세금과 소유권 구조도 복잡해질 수 있으니 준비 없이 진행하면 오류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자 모두와 사전 협의
• 지분별 서류 철저히 구분
• 명의이전 순서와 보험 준비까지 확인
•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실수 없이 안전하게 공동명의 차량도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공동명의 차량, 한 명만 증여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자신의 지분만큼은 단독으로 증여할 수 있으며, 나머지 명의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2. 공동명의 차량의 일부 지분만 증여하면 등록증에 어떻게 나오나요?

→ 수증자가 지분을 승계받은 만큼 등록증에 공동명의로 등록되며, 기존 명의자와 함께 표기됩니다.

 

Q3. 공동명의 해제 없이 증여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분 증여 후 단독명의로 전환하려면 나머지 명의자의 지분도 따로 증여나 양도를 받아야 합니다.

 

Q4. 공동명의 자동차의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증여 이후 수증자가 단독으로 소유자가 되는 경우, 단독 명의 보험으로 전환합니다.

공동명의 유지 시에는 공동 가입 보험으로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Q5. 공동명의 증여도 증여세, 취득세 모두 내야 하나요?

→ 네. 단, 증여받은 지분율에 따라 세금이 분할 계산됩니다.
소액 지분은 세금이 거의 없거나 면세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증여·명의이전 시리즈 보기

자동차 증여·명의이전 시리즈 1편

 

자동차 증여 절차 및 준비 서류, 이 글 하나로 끝내기

 

자동차 증여·명의이전 시리즈 2편

 

가족 간 자동차 명의 이전 시 유의 사항, 안 하면 과태료 낼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증여·명의이전 시리즈 3편

 

자동차 증여세와 취득세 차이, 계산법까지 완전 정리

 

자동차 증여·명의이전 시리즈 4편

 

자동차 보험 변경과 명의 이전 시기, 순서 잘못 잡으면 접수 거절됩니다

 

 

인기 추천글

자동차 매트 세척법, 냄새 안 나게 말리는 방법까지

 

저공해차량 스티커 재발급 방법 총정리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 방법, 이파인에서 바로 가능

 

자동차 주차안심번호판 모바, 전화번호 노출 없이 연락 받는 법

 

주유 후 게이지 안 올라갈 때, 원인과 대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