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자동차 명의 이전 시 유의 사항, 안 하면 과태료 낼 수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형제, 부부간 자동차를 주고받을 일이 생겼을 때, 단순히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은 일반 매매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많고, 절차도 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관계 증명서, 방문자 유형에 따른 위임서류, 보험 가입 시기 등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많아 사전에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자동차 증여·명의이전 시리즈]의 2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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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 간 명의이전도 증여로 간주됩니다

 

 

가족 간 자동차 이전은 대부분 무상 거래, 즉 ‘증여’에 해당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세·취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또한 등록상 이전 사유가 ‘증여’인 만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 절차는 일반 이전과 동일, 서류만 추가

 

• 차량 등록사업소 방문
• 서류 제출 및 세금 납부
• 등록증 재발급
• 보험 명의 변경

 

→ 다만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명의이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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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필수 서류

 

 

가족 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사업소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명의이전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관계 증빙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유효하니 반드시 최신 버전으로 준비하세요.

 

1) 공통 제출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양도·양수 증명서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양수자 명의)

 

2) 가족 관계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형제/부부도 가능)

 

3) 추가 제출 상황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체납 시 명의이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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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자 유형에 따른 위임 서류 정리

 

 

가족 간 명의이전 시, 양도인(주는 사람)과 양수인(받는 사람)이 동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임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1) 양수인만 방문할 경우

 

• 양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양도증명서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양도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

 

2) 양도인만 방문할 경우

 

•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 양수인의 도장 날인된 위임장
• 보험 가입증명서 (양수인 명의)

양쪽 모두 방문이 어렵다면, 공동 방문보다 복잡한 서류가 필요하니 꼭 사전에 역할 분담을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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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의이전 전 자동차 보험 가입 필수

 

 

자동차 명의이전 시 양수인 명의로 보험에 먼저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사업소에서 접수 자체가 불가합니다.

 

• 보험 가입 시기: 명의이전 신청 직전
• 보험 적용일자: 명의이전 예정일과 동일하게 설정
• 가입증명서 출력: 보험사 앱 또는 콜센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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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당·체납 차량은 명의이전 불가

 

 

가족 간 이전이라도, 차량에 저당이 잡혀 있거나 세금 미납 상태라면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아래 항목은 반드시 사전 확인하세요.

 

• 자동차세 체납 여부
• 과태료 여부
• 저당 설정 여부 (리스, 할부 포함)

 

→ 민원24, 위택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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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가족이라도 서류는 원칙대로”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은 정서상 ‘쉬울 것 같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 방문 유형별 위임장, 세금 납부까지 일반 매매보다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역할 분담과 서류 체크리스트를 준비하면, 한 번 방문으로 명의이전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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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1.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이면 등본만 있어도 되나요?

→ 네, 같은 세대 구성원이라면 주민등록등본만으로도 가족 관계 증명이 가능합니다.

 

Q2. 명의이전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

→ 보통 가족관계증명서가 더 광범위하게 인정되며, 다른 세대에 사는 부모·형제·자녀 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Q3. 보험은 명의이전 후에 가입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반드시 명의이전 접수 전에 수증자 명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Q4. 취득세는 가족 간에도 내야 하나요?

→ 네.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차량 가액 기준 취득세(승용차 7%)를 납부해야 합니다.

 

Q5. 가족 간 명의이전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 횟수 제한은 없지만, 10년간 누적 증여액이 5천만 원(직계간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증여·명의이전 시리즈 3편 보기

자동차 증여세와 취득세 차이, 계산법까지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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