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중고차를 알아보는 중에 '이 차 주인이 누굴까?'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차량번호만으로 소유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차주 정보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정부24, 자동차365, 카히스토리 등 공식 사이트를 통해 '합법적으로 차량번호로 조회 가능한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소유자 정보를 무단 조회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차량번호로 소유자 정보 조회, 어디까지 가능할까?
✅ 차량번호로 이름·연락처 확인 가능?
→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번호만으로는 차주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차량의 기본 정보 및 이력은 일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중고차 거래나 리스 승계 시 유용합니다.
2. 차량번호 소유자 정보 조회 가능한 공식 사이트 3곳
✅ 1) 자동차365 (car365.go.kr)
▶ 확인 가능한 정보:
- 차량 기본 정보 (차종, 연식, 최초 등록일 등)
- 검사 이력
- 정비 이력
- 주행거리 이력
- 압류/저당 등록 여부
▶ 특징:
- 본인 인증 시 내 차량 이력 상세 확인 가능
- 타인 차량도 일부 정보는 열람 가능 (소유자 이름은 비공개)
- 일부 서비스는 유료 (ex. 정비 이력 상세조회)
▶ 활용 팁:
중고차 구매 전 차량 이력 확인용으로 매우 유용.
특히 주행거리 조작 여부나 사고 여부 확인 시 필수.
✅ 2) 정부24 (www.gov.kr)
▶ 제공 서비스:
-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및 발급 (등본/초본)
- 차량번호 + 차주 성명 입력 필요
- 일부 항목 마스킹 처리되어 제공됨 (예: 주소 뒷자리)
▶ 사용 조건:
- 본인 차량이거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한해 발급 가능
- 무단 발급은 불법이며, 적발 시 처벌
▶ 활용 예시:
- 소유권 이전 필요시
- 압류·저당 여부 확인
- 법적 분쟁 시 증거 자료 확보용
✅ 3) 카히스토리 (carhistory.or.kr)
▶ 주요 기능:
-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 시
→ 사고 이력, 보험 처리 이력, 정비 내역 확인 가능
▶ 유의사항:
- 연 5회까지 무료 조회 가능
- 소유자 정보(이름, 연락처 등)는 전혀 제공되지 않음
▶ 활용 팁:
- 사고 유무, 침수 이력 등 중고차 구매 전 필수 확인 사이트
- 차량 외관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 파악 가능
📌 관련링크
3. 차량 소유자 정보 조회 시 주의사항
📌 반드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조회해야 합니다
항목 | 조회 가능 여부 | 비고 |
차량 소유자 이름 | ❌ | 정부기관 외에는 비공개 |
연락처, 주소 | ❌ | 개인정보 보호 대상 |
차량 이력 정보 (정비, 사고, 압류 등) | ⭕ | 공식 사이트에서 가능 |
본인 차량 정보 전체 | ⭕ | 본인 인증 시 확인 가능 |
4. 불법 조회 시 처벌 가능성
- 차량번호로 차주를 무단 추적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무단 등록원부 발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 경찰, 구청 등의 공무원조차도 정당한 업무 사유와 승인 절차 없이 조회하면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
5. 요약: 차량번호 조회, 어디까지 가능할까?
구분 | 자동차365 | 정부24 | 카히스토리 |
차량 이력 조회 | ⭕ 가능 | ❌ 일부 제한 | ⭕ 가능 |
본인 인증 필요 | 선택 | 필수 | 선택 |
소유자 정보 확인 | ❌ 불가능 | ❌ 일부 마스킹 | ❌ 불가능 |
유료 여부 | 일부 유료 | 무료 | 기본 무료 (5회) |
✅ 마무리: 궁금할 수는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차량번호만 알면 주인을 바로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 차량번호로 확인 가능한 정보는 '차량 이력'까지
🙅♂️ 소유자 신원은 무단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중고차 거래나 사고 처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공식 경로를 이용해 주세요.
불법 조회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차량번호만으로 차주 이름을 확인할 수 있나요?
A1. 불가능합니다. 모든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이름조차 마스킹됩니다.
Q2. 내 차량 정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2. 자동차365에서 본인 인증 후 상세 이력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Q3. 정부24에서 남의 차도 등록원부 발급되나요?
A3. 불가합니다. 정당한 이해관계 증명 없이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Q4. 카히스토리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가요?
A4. 네, 연 5회까지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무료 조회 가능합니다.
Q5. 불법 주차 차량의 소유자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5. 경찰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면, 경찰 측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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