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 소유자 조회는 불법? 가능한 정보와 주의사항 정리

 

 

길을 막고 있는 차량이나 중고차를 살펴보다 보면,
“차량번호만 알면 차주 정보를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차량번호만으로 소유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알아보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도 일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번호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법적 한계, 공식 조회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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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번호 소유자 조회는 왜 불법일까?

 

 

1)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 차량 소유자 이름, 연락처, 주소는 모두 개인정보로 분류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조회하면 불법입니다.
• 위반 시 최대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요약

 

법령	금지 내용	처벌 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소유자 정보 무단 조회, 저장, 유출	형사처벌 가능
자동차관리법	차량정보 무단 사용	과태료 및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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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럼 차량번호로 어떤 정보까지는 볼 수 있나?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차량의 기본 정보나 이력은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량번호로 확인 가능한 정보 (합법적 범위)

 

조회 정보	확인 가능 여부	비고
차량 소유자 이름	❌ 불가능	일부 등본에 마스킹 처리
연락처, 주소	❌ 불가능	절대 비공개
차량 기본 정보 (차종, 연식 등)	⭕ 가능	자동차365에서 제공
사고·정비 이력	⭕ 가능	카히스토리 등 활용
등록원부 발급	제한적 가능	정부24, 소유자 성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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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번호 조회 가능한 공식 사이트 3곳

 

 

🔹 1) 자동차365 (car365.go.kr)

 

• 차량번호 입력 → 차량 정보, 검사 이력, 주행거리, 압류 여부 확인
• 본인 인증 시 더 많은 정보 열람 가능
• 중고차 확인 시 필수 사이트

 

🔹 2) 정부24 (gov.kr)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 가능
• 단, 차량번호와 소유자 이름이 모두 있어야 조회 가능
• 주소 등은 일부 가림 처리됨

 

🔹 3) 카히스토리 (carhistory.or.kr)

 

• 사고 이력, 보험처리 내역, 정비기록 등 제공
•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연 5회까지 무료 조회 가능
• 소유자 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않음

 

📌 관련링크

 

• 자동차365 (car365.go.kr)

 

• 정부24 (gov.kr)

 

• 카히스토리 (carhistor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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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런 행위는 절대주의하세요

 

 

❌ 이런 경우, 모두 불법입니다

 

• 차량번호로 소유자 이름 검색 시도
• 사설 앱이나 블로그에서 '차주 조회' 광고 클릭
• 주민등록번호로 차량 소유 정보 확인
• 사고 후 무단으로 차량 조회 시도

 

👉 이러한 행위는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불법 조회한 정보로 연락하거나 협박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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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이나 관공서는 어떻게 차량 소유자 정보를 조회할까?

 

 

• 경찰 등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와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서만 조회 가능
• 조회는 전산망에 기록되며 감사 대상
• 일반인은 무단 요청해도 거절되거나, 사유 증빙 없으면 열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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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차량번호만으로 차주 확인? 절대 안 됩니다

 

 

“차량번호만 안다고 해서 차주 정보를 알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모두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차량 소유자 정보에 대해 철저한 보호 체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소유자 이름, 연락처 확인 → 불법
✅ 차량 기본 정보, 이력 확인 → 가능 (공식 사이트만)

 

이제부터는 궁금하더라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만 조회하시고,
공식 경로를 통해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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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A)

 

 

Q1.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차주 이름이 나오던데, 가능한가요?

A1. 불법 서비스입니다. 정상적인 경로에서는 이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Q2. 불법 주차 차량의 소유자를 알고 싶은데요?

A2. 경찰서나 지자체에 정식 민원 제기 시 공공기관이 정식 절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차량번호로 내 차량 정보는 어디서 보나요?

A3. 자동차365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중고차 살 때 차량 이력은 어디서 보나요?

A4. 카히스토리 또는 자동차365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5. 정부24에서는 소유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나요?

A5. 등록원부 열람 시 일부 이름은 보일 수 있으나, 주소 등은 마스킹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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