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직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체크리스트

 

 

중고차 직거래는 합리적인 가격과 빠른 진행이 장점이지만,
서류 하나만 빠져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이 안 되거나, 사고차를 속고 샀다거나, 심지어 차량이 압류 상태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고차를 개인 간 직거래할 때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을 정리해 드립니다.
거래 전 체크리스트로 사용하면 아주 유용합니다.

 

---

1. 중고차 직거래에서 서류가 중요한 이유

 

 

개인 간 거래는 법적 보호장치가 약하기 때문에, 모든 권리·의무가 서류로 남아야 합니다.
잘못된 서류 작성이나 미제출은 아래와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명의이전 불가
• ✔ 차량 소유권 분쟁
• ✔ 체납 차량 구매
• ✔ 추후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중고차는 '물건'이 아니라 '등록 자산'입니다. 그래서 서류 확인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필수 절차입니다.

 

---

2. 중고차 직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할 서류 체크리스트

 

 

✅ ① 자동차등록증

 

• 내용 확인: 차량 소유자, 차종, 연식, 사용연료 등
• 주의사항: 소유자가 판매자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발급처: 차량 소유자 본인만 발급 가능 (정부24)

 

✅ ② 자동차등록원부

 

• 목적: 차량의 법적 상태 확인
• 주요 항목
  • 저당 여부(할부금지 설정 여부)
  • 압류·체납 기록
  • 이전 등록 내역
• 발급 방법: 정부24 또는 민원24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즉시 발급

 

✅ ③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 의무 여부: 상사 거래는 의무, 개인 거래는 ‘선택’이지만 있을 경우 신뢰도 상승
• 확인 항목
  • 사고 유무
  • 주요 부품 이상 여부
  • 검사 유효기간
• 주의: 허위 작성 가능성 있으므로 정비소 명단(국토부 지정) 확인 필수

 

✅ ④ 카히스토리 사고이력 조회서

 

• 내용: 보험 사고 여부, 수리 내역, 침수·전손 여부
• 조회 방법: www.carhistory.or.kr에서 차량번호 입력 후 조회 (유료: 1건 770원)
• 활용 팁: 성능기록부와 내용이 일치하는지 비교

 

✅ ⑤ 양도·양수 계약서 (자동차 매매 계약서)

 

• 포함 항목
  • 매매 대상 차량 정보
  • 가격 및 결제 방식
  • 명의이전 조건 및 책임자
  • 특약 사항 (보증 범위, 정비 내역 등)
• 양식 다운로드
  • KB차차차, K카 홈페이지 또는 국토부/교통안전공단 제공 양식 사용 가능

계약서는 판매자·구매자 모두 자필 서명 후 1부씩 보관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⑥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 구매자: 신분증 사본, 도장(전자 서명 가능)
• 판매자: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필요 (명의이전 시)

판매자의 인감증명서 없이 차량 명의이전 불가합니다.
특히 위임장 없이 제3자가 나올 경우 반드시 거래 중단해야 합니다.

 

 

---

3. 명의이전을 위한 추가 제출 서류

 

 

명의이전은 구매자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직접 진행하며,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제출 서류
공통	자동차 등록증, 매매계약서, 성능점검기록부(있는 경우)
판매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구매자	신분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차량 이전 등록은 보통 구매일 기준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미이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4. 실제 거래 전 체크리스트 (요약용)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 (저당·압류 확인)
•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 카히스토리 사고이력
• 양도·양수 계약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 + 신분증
• 명의이전 서류 (양도증명서 등)
•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

✅ 위 항목을 체크한 후 거래에 들어가야 사기, 민사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 자주 묻는 Q&A

 

 

Q1. 자동차등록원부는 왜 꼭 확인해야 하나요?

A. 차량에 저당, 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면 명의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해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성능점검기록부가 없는 거래도 괜찮을까요?

A. 개인 직거래에선 의무가 아니지만, 신뢰 확보를 위해 제공 요청을 권장합니다. 없을 경우 정비소에서 점검 서비스라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카히스토리 조회는 필수인가요?

A.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사고·침수 이력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성능기록부와 비교해서 내용이 다르면 허위 가능성도 있습니다.

 

Q4. 명의이전 시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A. 네, 개인 간 거래에서는 판매자의 인감증명서와 양도증명서가 있어야 등록소에서 이전이 진행됩니다.

 

Q5. 계약서 없이 거래해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거래할 경우 법적 증빙이 없어 분쟁 시 불리합니다.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

🔖 관련 링크

 

• 카히스토리:  www.carhistory.or.kr

 

• 정부 24: www.gov.kr

 

인기 추천글

에스크로와 명의이전 한 번에 가능한 중고차 직거래 사이트는?

 

자동차 증여 절차 및 준비 서류, 이 글 하나로 끝내기

 

자동차 주차안심번호판 모바, 전화번호 노출 없이 연락 받는 법

 

주유 후 게이지 안 올라갈 때, 원인과 대처법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 수명과 교체비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