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감경받는 법: 기초수급자·장애인 가능

 

 

갑작스럽게 날아온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고지서.
부주의한 실수였지만, 5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적지 않은 금액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고정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라면 더 큰 걱정이겠죠.

하지만 잘 모르고 지나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도 감경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감경 가능한 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까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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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스전용차로 위반, 기본 과태료는 얼마?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차종과 도로 유형(시내 or 고속도로)에 따라 다릅니다.

 

차량 유형	시내도로 과태료	고속도로 과태료
승용차	50,000원	90,000원
승합차	60,000원	100,000원
이륜차	40,000원	40,000원

※ 무인단속 시 부과되는 금액 기준이며, 현장 단속이면 벌점이 추가됩니다.
※ 감경 전 금액이며, 감경 대상자는 아래 조건에 따라 절반 수준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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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경 대상자 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자진납부 감경(20%)은 적용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은 최대 50% 감경이 가능합니다.

 

감경 대상자	감경률	필요 서류 예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1~3급)	50%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한부모가족	50%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초연금 수급자	50%	연금 수급 확인서
차상위계층	50%	차상위계층 증명서
만 75세 이상 고령자	50%	주민등록등본

 

✅ 중복 감경은 불가하며,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해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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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경 신청 방법: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경 신청은 과태료 고지서 수령 후 20~30일 이내,
해당 지자체(시청, 구청 교통과)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요약

 

1. 고지서 수령
2. 감경 대상 여부 확인
3. 증빙서류 준비
4. 지자체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접수
5. 감경 승인 후 금액 재산정

 

제출처 예시

 

• 서울시 → 각 구청 교통과
• 경기도 → 시청 교통행정과 또는 세무과
• 기타 지역 → 고지서에 기재된 접수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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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경 적용 후 실제 납부 금액은?

 

 

감경이 승인되면 과태료는 아래처럼 줄어듭니다.

 

차량 유형	감경 전	감경 후 (50%)
승용차	50,000원	25,000원
승합차	60,000원	30,000원
고속도로 위반(승용차)	90,000원	45,000원

 

✅ 고지서 재발급 없이 납부 시 과태료 미납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감경 승인 후 수정된 고지서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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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경과 면제의 차이점

 

 

구분	의미	적용 대상
감경	과태료 일부(50%)만 납부	사회적 취약계층
면제(처분 취소)	과태료 전액 면제, 납부 불필요	우회전 등 정당 사유 입증 시

감경은 신분에 따라 자동 가능,
면제는 단속 상황에 따라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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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A

 

 

Q1. 고지서 받은 후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감경 신청 가능한가요?

A.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경우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감경 대상인데 무인으로 그냥 납부해 버렸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납부 완료 후에는 환급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감경 신청 후 재발급된 고지서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Q3. 온라인으로 감경 신청 가능한가요?

A. 대부분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으로만 접수받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전자민원 접수도 허용하니 확인해 보세요.

 

Q4. 장애인 4급인데 감경이 안 되나요?

A. 버스전용차로 위반 감경은 1~3급 중증 장애인만 적용됩니다.

 

Q5. 감경 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유 보완이 가능한 경우 1회 재신청 가능합니다. 단, 납부기한 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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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꼭 챙기세요, 감경 신청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생각보다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라면 50% 감경이 가능하니
무조건 납부하기보다 먼저 감경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과태료는 줄이고
✔ 억울한 상황은 이의신청으로 구제받고
✔ 납부 전 ‘신청 가능성’ 먼저 따져보는 것이 진짜 절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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