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했을 때 이의신청 가능한 경우 총정리

 

 

잠깐 실수로 진입했을 뿐인데, 집으로 날아온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고지서.
억울한 마음이 들지만 “신고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셨나요?

 

사실상 버스전용차로 위반도 정당한 사유와 증빙자료가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의신청 가능한 대표 사례, 인정 기준, 준비해야 할 서류, 절차까지 총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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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스전용차로 위반도 억울하면 이의신청 가능하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무인단속(과태료) 또는 현장 단속(범칙금+벌점)으로 처리됩니다.
두 경우 모두 “불가피한 진입이었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 취소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가능한 대표 사례

 

상황	이의신청 인정 가능성	필요 자료
우회전 직전 잠깐 진입	높음	블랙박스, 구간 지도
사고 회피 목적	높음	사고 사진, 진술서
도로 공사·표지판 미흡	중간	현장 사진, 위치 정보
응급 상황(병원 이송 등)	높음	진단서, 진료기록
차량 고장 또는 긴급 정비	중간	정비소 진단서
단속 카메라 오작동	낮음	차량 이동기록,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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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 기준: 단순 주장 아닌 '입증 가능한 자료' 필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 반드시 필요한 입증 요소

 

• 진입 사유가 불가피했다는 점 (우회전, 사고 회피 등)
• 버스전용차로에서 일정 거리 이상 주행하지 않았다는 점
• 단속 카메라에 오인될 만한 상황이라는 점

🔸 실제 판례: “우회전을 위한 진입 후 바로 빠져나간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단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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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 절차: 교통민원24 또는 지자체 직접 제출

 

 

이의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

 

• 교통민원24 (https://www.efine.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과태료 조회/이의신청 메뉴 → 사유서 및 자료 첨부 후 제출

 

② 오프라인 신청

 

• 해당 구청, 시청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과태료/범칙금 고지서 동봉 → 증빙자료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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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해야 할 주요 증빙자료

 

 

자료 유형	설명
블랙박스 영상	진입 경로와 우회전 여부, 주행 거리 확인 가능
사고 사진 및 진술서	사고 회피 증빙
진단서, 응급증명서	병원 방문 등 응급상황 입증
현장 사진	표지판 미비, 공사 상황 등 확인용
차량 정비 확인서	차량 고장 증명 가능

✅ 포맷 팁: 영상은 USB 또는 MP4 파일 첨부, 문서는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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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의신청 후 처리 과정 및 소요 기간

 

 

• 심사 기간: 평균 2~4주 (지자체별 상이)
• 결과 통보: 문자/우편/이메일 중 택일
• 처분 결과: 감면, 면제, 기각 중 결정

 

이의신청 후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까지 이어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은 1차 이의신청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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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A

 

 

Q1. 블랙박스 영상이 없으면 이의신청 불가능한가요?

A.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입증에 매우 유리합니다. 영상 외에도 현장 사진, 병원 진료기록 등도 인정됩니다.

 

Q2. 무인단속도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과태료 부과 후 60일 이내에 교통민원24 또는 지자체에 신청 가능합니다.

 

Q3. 승합차인데 6인 미만 탑승 시 고속도로 버스차로 이용했어요. 이의신청 가능할까요?

A.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단, 긴급 상황이나 단거리 진입 후 우회전이라면 증거에 따라 가능성 있습니다.

 

Q4. 단속카메라 오작동 사례도 있나요?

A. 매우 드물지만 차량 번호 오인 등 사례 존재. 차량 이동기록이나 당시 주행 경로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Q5.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없습니다. 기각되면 원래 과태료 또는 범칙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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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억울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의신청부터

 

 

• 불가피한 진입,
• 우회전 직전 잠깐 진입,
• 응급상황 또는 사고 회피,
  이런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며,
신청 기한(60일 이내)을 놓치지 않아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납부하지 마세요.
제대로 신청하면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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