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정책에 따라,
4등급·5등급 디젤차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지금 가장 관심 있는 주제는 바로 이것일 겁니다.
"폐차하면 얼마 받을 수 있나?"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빨리 지급되나?"
이 글에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금액, 신청 조건, 절차, 서류,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특히 폐차만 하는 경우 vs 차량 구매까지 하는 경우의 보조금 차이도 꼭 확인하세요.
1. 폐차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나 주나?
2025년 기준, 조기폐차 지원금은 등급과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기준)입니다.
차량 등급 | 최대 지원금 | 기본(폐차 시) | 추가(차량 구매 시) | 비고 |
5등급 | 30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추가 | 신차 또는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 가능 |
4등급 | 800만 원 | 400만 원 | 400만 원 추가 | 신차 또는 1~2등급 중고차 모두 가능 |
🟡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10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 총중량 3.5톤 이상은 차량 종류·배기량에 따라 최대 7,800만 원까지 가능
2. 폐차지원금 신청 조건
단순 폐차만 한다고 무조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등급 4·5등급 경유차일 것
-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차량이 정상 가동(시동 및 주행 가능)
- 환경개선부담금·지방세 체납 없음
- 정부 지원으로 DPF 부착 이력이 없을 것 (일부 예외 존재)
-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에서 적합 판정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받은 차량
3.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가장 일반적)
- 접속: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
- 본인 인증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차량 조회 → ‘조기폐차’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등기우편 신청
- 조기폐차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등 서류 준비
- 주소: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앞
3) 폐차장 위임 접수
-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관허 폐차장에서 대행 가능
- 서류 위임 후 폐차장 측에서 일괄 진행
4. 신청 절차 요약
단계 | 내용 | 기간 |
1 |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우편) | – |
2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 신청 후 10일 이내 |
3 | 지정 폐차장 입고 및 말소 등록 | 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이내 |
4 | 보조금 청구 (말소등록증 제출) | 폐차 후 2개월 이내 |
5 | 보조금 지급 | 청구 후 1개월 이내 |
6 | 차량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청구 | 구매 후 4개월 이내 |
👉 중고차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1~2등급 차량만 보조금 대상입니다.
5. 제출 서류
- 조기폐차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소유자 신분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차 후 말소등록증
- 통장 사본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 지자체마다 서류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 확인 필수!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조기폐차 후 중고차를 사도 추가 보조금 받을 수 있나요?
🔹 네. 2013년 이후 제작된 1~2등급 중고차면 추가 보조금 가능합니다. (5등급은 신차만 가능)
Q2. 예산은 충분한가요?
🔺 아니요. 지자체별 예산 한도 내 선착순 지급입니다.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필수입니다.
Q3. 폐차만 하고 차량을 사지 않으면 절반만 지급되나요?
✅ 맞습니다. 폐차만 하면 50%, 차량 구매 시 나머지 50% 추가 지급됩니다.
Q4.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은 별도로 지급되나요?
🚘 네. 전기차나 수소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Q5. 생계형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은 +100만 원까지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마무리
조기폐차 지원금은 최대 800만 원, 여기에 무공해차, 생계형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9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한정, 절차는 복잡, 타이밍은 중요합니다.
🚨 폐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등급 확인 → 신청 준비 → 지자체 공고 확인으로
손해 없이 보조금을 받으세요!
📌 다음 편에서는 DPF 장착과 조기폐차 중 무엇이 더 유리한 선택인지 비교 분석해 드립니다.
→ [노후 경유차 시리즈 ③편] "DPF vs 조기폐차, 뭐가 유리할까?"
노후 경유차 DPF vs 조기폐차, 뭐가 유리할까? (노후 경유차 시리즈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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