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샀는데,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왔다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실제로는 1,800만 원에 거래했는데 세금은 2,000만 원 기준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표준시가’, 즉 정부가 정한 중고차 기준가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 중고차 세금이 왜 실거래가보다 많이 나오는지
- 표준시가가 뭔지
- 조회 방법과 세금 절감 팁까지
실제 구매자 관점에서 주의사항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중고차 세금, 실거래가가 아닌 표준시가로 나온다?
1) 원칙은 실거래가 기준
일반적으로 중고차를 사면, 그 가격(실거래가)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실거래가보다 표준시가가 높을 경우엔?
✅ 세금은 더 높은 금액, 즉 표준시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 중고차 표준시가란?
표준시가(시가표준액)란,
정부(행정안전부)가 차량별로 매년 고시하는 세금 부과용 기준가입니다.
이는 실제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실거래가 | 표준시가 |
산정 방식 | 딜러와 소비자 간 합의된 실제 가격 | 신차가 × 연식별 잔가율로 정부가 고시 |
세금 기준 | 원칙적 기준 (단, 낮을 경우 무시됨) | 하한선 기준으로 사용됨 |
변동성 | 거래마다 달라짐 | 연 1회 고정 |
표준시가는 다운계약서를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한 장치로, 실거래가가 낮아도 최소 이 금액만큼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과세 차이
항목 | 금액 |
실거래가 | 1,800만 원 |
표준시가 | 2,072만 원 |
적용되는 세금 기준 | 표준시가 |
취득세 (7%) | 약 145만 원 |
👉 실제 구매 가격보다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 표준시가 계산 방법
표준시가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표준시가 = 신차가 × 잔가율
예) 2022년식 차량, 신차가 4,000만 원, 잔가율(3년차) 0.518
→ 표준시가 = 4,000 × 0.518 = 2,072만 원
→ 취득세 = 2,072만 원 × 7% = 약 145만 원
연식 | 잔가율 |
1년 | 0.725 |
2년 | 0.614 |
3년 | 0.518 |
4년 | 0.437 |
5년 | 0.368 |
📌 잔가율은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낮아져 세금도 줄어듭니다.
5. 표준시가 조회 방법 (자동차365 기준)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방법
- 자동차365 접속
- ‘중고차 매매’ → ‘중고차 등록비용’ 메뉴 클릭
- ‘차량가액 조회’ 또는 ‘시가표준액 조회’ 선택
- 차종명, 형식번호, 제작연도 입력
- 해당 차량 연식별 표준시가 확인
형식번호는 자동차등록증의 ‘차명’ 옆에 표시됨
6. 주의사항 정리 – 실수 줄이는 4가지 팁
① 실거래가보다 표준시가를 먼저 확인하자
→ 실제 거래가보다 표준시가가 높으면 세금도 올라간다.
② 거래 전 자동차365에서 사전 조회
→ 중고차 계약 전에 차량 등록번호/형식번호로 세금 예상 가능.
③ 연식에 따라 세금 달라진다
→ 잔가율이 낮은 오래된 차량일수록 세금이 줄어듬.
④ 거래 시점도 영향
→ 표준시가는 매년 1월 1일 갱신됨. 연초 구매가 더 유리할 수 있음.
7. Q&A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실거래가보다 세금이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런가요?
→ 표준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으면 표준시가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Q2. 표준시가는 어디서 정하나요?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합니다.
Q3. 수입차나 전기차도 표준시가 적용되나요?
→ 네, 적용됩니다. 다만 별도 잔가율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Q4. 딜러가 말한 세금보다 많이 나왔는데 왜 그런가요?
→ 딜러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설명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는 표준시가 기준일 수 있습니다.
Q5. 자동차365 말고도 조회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 보험개발원에서도 가능하지만, 자동차365가 가장 간편합니다.
마무리: 중고차 세금, 실거래가보다 ‘표준시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중고차 구매 시 “싸게 샀다”는 기쁨도 잠시,
표준시가 기준 세금 때문에 예산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에서 미리 조회하고, 실거래가와 비교해 예상 세금을 파악하세요.
표준시가 기준은 정부가 정한 공식 기준이므로, 이를 모르면 손해 보는 건 구매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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